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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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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제이앤씨
1
광장
1
참진
1
강남
1
비앤에스
# 변호사 (상위 10)
2
안병규
1
윤지영
1
손우근
1
이인형
1
서경배
1
박선경
1
손지열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213 , 2021. 2. 9., 기각
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건축물용도변경거부처분등취소청구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건축법시행령
관광진흥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2018년
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두38792 판결
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공2019상,168]
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임대주택법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3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49109 판결
[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][미간행]
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2017년
4. 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5두38573 판결
[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][미간행]
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행정소송법
2015년
5. 창원지방법원 2015. 9. 22.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
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규칙
주택법 시행령
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
2010년
6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0. 선고 2010누1687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택지개발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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